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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고위공무원 女비율 10%까지 확대…중증장애인 채용도 확대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 수립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7.17 10:30

정부는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장애인 선발과 관련해서는 경력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시 '초과현원'을 인정해 중증장애인 채용을 늘려나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향후 5년간 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해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월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균형인사협의체'를 구성한 뒤 정책 연구와 함께 10여회의 간담회·워크숍 등을 거쳐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은 정부가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균형인사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에는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 5가지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보다 낮은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행정부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50.2%지만, 관리자 비율은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연도별로는 올해 6.8%에서 2019년 7.2%, 2020년 8.2%, 2021년 9.6%, 2022년 10% 등으로 늘려나간다.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도 올해 15.7%에서 2022년 21%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지 않은 기관은 48개 부처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13개(2017년 기준)에 달한다.

이어 '차별없는 임용의 원칙'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주요 보직 성별비율 관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으로 업무영역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권장,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부부의 동일지역 거주 지원을 위한 전보제한 제도 개선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도 적극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 채용시 법정 의무고용비율의 2배 이상 선발하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6.4%에서 6.8%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시 초과현원을 인정해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공무원이 불편 없이 일하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을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는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으로 공직 내 '지역 대표성'도 강화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연장 시행으로 2022년까지 5급은 전체의 20%, 7급은 전체의 30%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고졸출신 공무원의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비율을 2020년까지 30%로 높이고,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도 40%까지 확보한다.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9급 공채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로 확대하고 적용비율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 공직채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향후 이들의 증가 추이를 고려해 공직 내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은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관별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인사처는 각 기관이 수립한 균형인사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매년 말 기준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정부 최초의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균형인사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 발간, 기관별 균형인사 이행 실적의 각종 평가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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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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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8-07-19 14:51:24

    능력있는 고위공무원이 필요하지 특정 성별의 여자, 남자 공무원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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