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가 윤모 씨 (남, 34세)씨가 타 교도소로 이송 시 진찰 없이 ‘수용자 건강진단부’에 임이 기재됐다며 A교도소를 상대로 낸 진정 건에 대해 수용자 이송 시 진찰 누락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윤씨는 A교도소에서 운동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외부병원 진료 및 교도소 내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목포교도소로 이송돼 가게 되는 과정에서 A교도소 보건의료과장 등은 환자인 윤씨를 이송하기 전 별도의 진찰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수용자 건강진단부’에 ‘정상’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권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타교도소 이송 시 소속 의무관 등이 반드시 진찰해 이송이 건강 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송을 정지 또는 보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시행령” 과 “수용자이송지침”을 근거로 들어 해당 교소소장에 ▲해당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 관리감독 할 것을 권고 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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