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인증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제품은 지정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23일 물티슈나 속눈썹 등은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차량 타이어나 등산용 로프는 인조속눈썹보다 낮은 단계인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폭발사고가 났던 휴대폰이나 노트북 배터리는 안전 확인 대상 품목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공산품 품목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안전인증단계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구체적 요건과 기준, 절차를 정해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을 타당성 있게 법령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가 지적한 문제점은 ▲안전과 직결된 일부 공산품들이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없고 ▲안전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검사 역시 연 1회 이상 으로 명기돼 있어 검사횟수가 불명확하며 ▲인증기관의 검사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 운영돼 기업체의 과도한 준수부담 이다.

이에 권익위는 안전인증 대상품을 지정할 때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과 정기검사의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없앨 것, 인증기관 직원들의 출장비는 사후정산하고 법인카드사용을 의무화할 것, 인증기관 행정조사 절차를 명확히 할 것 등의 13건의 법령개선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에게 제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개정되는 법령이나 현행법령 평가를 통해 불투명한 재량기준을 개선·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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