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산의 경우 특별한 배려가 있을 것이다”

지난 22일 8차 본 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정부예산 삭감 계획에 장애인복지예산 포함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한 총리는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이 “장애인차별해소에 필요한 예산이 다른 경상비 예산과 동일한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 하냐?”며 재차 질문하자 이에 한 총리는 예산에 대한 언급 없이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에 참여토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박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수당 408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장애인지원 항목에서 63억원을 삭감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향우 예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총리가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 ‘특별한 배려’라는 용어를 사용한 만큼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예산을 재편성하고 장차법과 관련돼 배정·계획된 6억 원의 예산 또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계와 함께 이번 정부가 장애인을 어떻게 섬기는지, 총리의 약속을 부처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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