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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제한적이지만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면서 새롭게 관심이 가는 곳이 대기업 집단이다.

갑질이나 부당지원 등의 행위를 하는 재벌 총수 일가나 임원에 대해 해임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경영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시행하더라도 관련 법령 개정 이후에 가능하다.

하지만 그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은 의미가 있다.

국민연금을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의 원안에는 없던 내용을 노동계와 시민단체 추천위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막판에 들어간 조항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대기업 총수 일가 임원에 대해 해임의결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일조하는 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법적 정비를 거치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와 기금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강력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기업은 지분 10% 이상의 경우만 봐도 106곳에 이른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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