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가 도입되고 국 공립, 민간위탁 진료기관 등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 확보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를 적용해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유인할 수 없었다"며 이같은 정신과 수가제도를 도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인력별 가중치를 산정해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구분 수가를 적용한다.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G1, G2(의사 1인당 61인 미만 등)는 인상폭을 높이되, 인력기준에 현저히 미달(의사 1인당 101인 이상)하는 기관은 현행수준으로 동결했다.

개정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인력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 G5를 적용받고, 현지점검을 통해 인력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고 현지실사를 받는다.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

외래수가는 현행 건강보험 대비 73% 수준(의원급은 88%)인 점을 감안, 10%(2,520원 → 2,770원) 인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입원일수와 투약일수만 기재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진료내용(정신요법, 투약, 검사 등)을 기재해 청구하도록 해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도 현행 주당 2회 이상에서 주당 3~4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했으며, 6개월 단위 입원료 체감률(100%→97%→93%)을 강화(100%→95%→90%)해 병-의원 입원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려는 유인을 줄였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또는 시설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의사인력 확보등급에 따라 처분기준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진료가 개선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추가적으로 시설ㆍ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평가결과를 수가에 차등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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