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내시경 세척·소독료와 의료용 산소 사용료에 대해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벌인다고 2일 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협의회가 조사 항목을 선정한다.

조사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조사 항목당 20∼30개소다.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료는 2017년에 신설된 의료급여 수가 가운데 청구 건수가 가장 많아 복지부가 청구 실태를 확인한다. 지난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수가는 450억원이다.

복지부는 이 수가가 환자 감염관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용 산소(고압가스)는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게 돼 있으나 의료기관의 93%가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산소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2개를 의약 단체에 통보했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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