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개혁에 나선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지금의 연금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간 미뤄왔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물꼬를 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단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신설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에 돌입했다. 공단의 이러한 행보에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취임 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마련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추계에서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안으로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확실시되는 등 ‘인구절벽’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게다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수령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료율은 20년째 9%로 고정돼 있어 고갈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수령 시기 연기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움직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 행보에 나선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선뜻 국민연금개혁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어서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이 돈을 더 내야 하는 만큼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고갈을 미루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국민연금공단이 나서 개혁을 주장하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연금 수령시기 연기 등을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위원회가 생기는 등 개혁에 추진력이 붙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 체제는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지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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