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현재 기준보다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수급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단독노인 소득 40만원 이하, 부부 64만원을 각각 68만원, 108만 8천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기준을 잠정결정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입안예고를 이달 말부터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도 전체노인의 약 70%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간 선정기준액 마련을 위해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소득활동과 재산 보유 현황자료를 구축해 모의분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입안 예고된 선정기준액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천 32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2억 6천112만원 이하면 수급 대상으로 가능하다.

이 고시안은 입안예고(8월 14일까지) 및 규제심사를 거쳐 늦어도 9월 1일 이전에 공포될 예정이며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안과 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제출하면 된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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