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여론몰이 등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도입하려던 영리병원 설립이 여론조사결과 과반수를 얻는데 실패해 물거품이 됐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법인 설립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찬성 38.2%, 반대 39.9%, 의견없음 4.9%, 잘모르겠음 17%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영리법인병원 설립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강연대는 28일 ‘제주도의 영리법인병원 도입무산 결정 환영’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여론몰이를 동원했지만 과반수 찬성을 이끌어내 지 못한 것에 대해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 깊은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제주도민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 무산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여 정부의 책임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의료 질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높이기 의료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정부여당이 보험재벌과 의료자본, 그리고 상위 1%만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도 29일 ‘정부는 제주도민의 영리병원반대를 교훈삼아 의료공공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이 대변한 국민의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에 눌려 말로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만적으로 영리병원도입으로 의료민영화를 본격화하려던 음모가 좌초된 것”이라며 “이명박 친재벌정부는 국민의 건강마저 자본의 돈벌이로 내모는 위험하고 불순한 계획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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