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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 할인 7~8월 30% 확대…대상은?7월분 미적용 고지서는 8월 요금에 소급 적용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8.08 10:17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구당 월평균 1만370원(19.5%)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를 열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1, 2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kWh씩 올리는 내용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0kWh 초과∼400kWh)에는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은 이날 7, 8월 전기요금에 한해 1단계 상한선 200kWh를 300kWh로, 2단계 상한선 400kWh를 500kWh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완화방안에 따라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총 2761억 원 인하되며,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7월분 고지서가 발송된 가정의 경우 8월 요금에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또 228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하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규모를 7, 8월 두 달 동안 30%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월 2만 원의 할인금액이 2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 할인 대상도 출생 후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확대된다. 할인금액은 7, 8월에 한해 1만6000원에서 2만8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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