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유인’이 그 원인으로 조사돼 예방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30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침으로는 학교와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상정보 열람 강화 등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또 영국·싱가폴·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2007년 상반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 안에서, 방과 후 오후 시간대에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놀이로 유인하는 등 강제적 방법을 쓰지 않고도 쉽게 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매수가 가장 큰 비율(45%)을 차지했으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강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또 성범죄자 연령의 경우 30대가 3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40대와 60대의 비율이 이전보다 늘어나 범죄자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범죄 10명중 6명은 전과가 있어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이 일어난 장소 중 가해자의 집이 21%로 가장 높았으며 피해자의 집 14.9%,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 12%순으로 나타나 강간범죄의 대부분은 집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은 아동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와 관련,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저연령 아동에 관한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김 장관은 아동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적극 지도해 줄 것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성범죄 신고 및 감시활동 등을 당부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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