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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수수료 기준면적별 차등 적용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8.09 19:40

보건복지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하 ’BF’) 인증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건축물의 인증현황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개정되는 BF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면적별 수수료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단일체계 수수료가 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이지만, 변경된 내용은 5구간으로 구분하여 면적별 차등 적용된다.

인증기준은 8월 10일 이후 인증신청부터 적용되고,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10만㎡ 이상 사업지역 등이다. 인증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곳이 맡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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