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100일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30일 인권위 앞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2차 장애차별 집단 진정을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총 225건의 장애차별 집단진정을 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가 진행한 지난 4월 156건의 집단 진정 이후 두 번째 집단 진정이다.

진정 유형별로는 이동교통과 재화용역, 정보접근 및 시설물 접근이용 등 재화용역이 지난 1차 집단진정에서와 비슷하게 가장 많은 수(119명)를 차지했고, 72명이 경찰 폭력과 관련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관한 차별 진정이 뒤를 따랐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 괴롭힘의 금지 진정도 포함돼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 차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사례 발표자로 나선 문애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활동보조예산 증액관련 집회를 예로 들며 “휠체어는 장애인의 신체의 일부인데 이를 함부로 다루고 강제로 분리시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폭력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해산과정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여경도 없이 함부로 연행했다. 이는 여성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여기는게 아니냐”고 성토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이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명칭변경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장추련은 상임대표로 권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장, 변경택 열린네트워크 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이영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등 6명을 상임대표로 선출하는 등 조직도 재정비했다.

장추련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만들기 및 장차법과 상충되는 기존 법률 개정 등 대정부 및 대국회 투쟁과 진정 및 소송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진정 사례들이다.

▶ 경찰의 집회 강제해산과정에서의 차별
경찰이 집회 등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휠체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사람과 분리해 배치하거나, 활동보조인과 따로 분리하여 구금하는 경우 등에 관한 진정사건이다.
이는 장차법 4조 6항에 따르며, 총 62명이 참여했다.

▶ 동대구역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려했는데
업무가 급한 상황에서 동대구역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려했으나, 고정형 의자여서 컴퓨터 앞에 아예 접근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진정. 이에 관해서는 진정인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 휠체어 이용자의 지하철 이용 차별
전동 또는 보통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집단 진정이 이뤄졌다. 전동차와 지하철 승강장 단차가 높고 간격이 너무 넓어서 지하철을 목숨 걸고 이용해야 되는 상황과 환승역 또는 지하철역사(약수역과 동대문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정형 리프트를 이용하면서 늘 고장, 장시간 소요, 역무원과의 잦은 마찰 등으로 위험한 이동에 관한 진정에 다수가 참여했다. 또한 여전히 승강시설이 전혀 없어 지하철 이용을 하지 못하는 역사(분당선 정자역, 경마공원역, 인덕원역, 평촌역, 8호선 신흥역)가 여러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차별
무배당 삼성 올 라이프 super 보험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장애 1, 2급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거부한 사항에 대해 진정을 냈다. 또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역시 마찬가지.

(주)여행자보험 몰(AIG보험)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나 의학적 소견과 같은 근거도 없이 장애인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해 진정을 냈다. 이 보험은 장애인의 경우 일반보험으로 가입이 제한돼 있어 레저활동으로 인한 상해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다, 보험효율도 높게 책정돼 보험료는 더 많이 지불하는 반면 보상은 비장애인에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인 우체국 보험 역시 장애아동 264명의 여행자 보험 가입을 거부해 진정이 접수됐다. 그밖에도 보험가입 거부 진정이 다수 이뤄졌다.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4년(지체장애인의 종신보험 가입 거부)과 2006년(장애아동의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판례를 통해 장애인 차별임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이 난 바 있으나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는 계속되고 있다.

▶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늘 택시요금을 사실 확인 없이 지불하고 있음에 대한 진정이 이뤄졌다.

여기에는 문자와 음성이 동시에 제공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기에 하루빨리 시정조치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하철 승차권 무인발매기 역시 마찬가지. 최근 승차권 직접 판매를 줄이고 무인발매기를 설치하는 상황이라 무인발매기에 점자표기와 음성안내를 요구하는 진정도 접수됐다.

마지막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차별 진정이 이뤄졌다. 시각장애인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보완카드 제공 및 ATM기기 접근에 관한 사항도 진정됐다. 그밖에 메뉴판이 점자로 표기되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하며 최근 쇠고기 원산지 표시 등이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 역시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진정도 접수됐다.

▶ 영화제에서 장애인의 접근 거부
2008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참여하고자 지난 6월초부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과 수화통역을 요구하고 사전에 필요사항을 조율했으나 이를 거부해 장애인들이 영화제 참여할 수 없었다며 진정을 냈다.

▶ 시설생활인의 장애인 생활 통제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생활인들은 석암재단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외출하는 생활인들에 대해 시설 측에서 부당한 처우를 했다며 진정했다.

교육을 마치고 저녁 7시에 귀가를 하면 저녁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수당 10만원으로 한 달을 사는 생활인들이 저녁을 굶어야 했으며, 이에 대해 양천구청에 이의를 제기해 저녁식사를 남겨두기로 했으나 시설 측에서 직원에게 식사에 필요한 보조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해 진정이 접수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은 "장차법이 사문화 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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