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개선안이 정부가 확정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은 아니다”라며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은 박능후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재정계산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것은 보험료율 인상 등이 거론되며 여론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료율 인상, 수급연령 연기 등의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개선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르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재정안정,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라며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여러 사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