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노후버팀목을 고사하고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빈약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재정안정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때 공개한다.

이와 관련해 김상균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과거에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때 급여와 재정을 분리해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수 없었다"며 "이번에 급여(소득대체율)도 확대하고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묶음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연금 추계기간인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5%로 유지하되 내년에 당장 보험료율을 1.8%p 올리고 추후에 인상폭을 다시 조정하자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되 9%인 보험료율을 10년동안 13%대 수준으로 높이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으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을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적절한 연금의 보장'을 얹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명화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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