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7월 29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은 오는 18일 까지 국민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2009년 까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와 통합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은 전년도 구매실적과 수립계획을 종합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 ▲보건복지가족부내 우선구매촉진위원회설립 ▲제조품 에서 용역으로 품목대상 확대 및 18개 우선구매 품목 한정 폐지 ▲품목별 구매비율 설정 폐지 및 우선구매 비율을 총 구매액의 1%이상으로 함 ▲제공시설의 장애인비율, 중증장애인비율, 장애인 근로시간 비율 규정(총 근로자중 70%이상이 장애인, 이중 중증장애인이 60%이상,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이 70%이상) ▲우선구매 생산품 제공시설에 대해 설치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및 세제상 혜택 부여 등이다.

또한 복지부는 우선구매 품목 한정 폐지 조항은 우선구매제와의 혼란방지를 위해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이 기간 동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8개 품목에 우선구매제가 적용된다.

이어 복지부는 생산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용부담 증가에 대해 중증장애인 추가고용시 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 등으로 일부 부담완화가 가능하며, 이는 “중증장애인 지원확대 에 따른 최소한의 전환비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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