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처

오늘(17일) 국민연금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그동안 조금씩 알려졌던 내용의 전체가 공개됐는데 알려졌던대로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계산했을때보다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낼 여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원회는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 연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는 방안, 이 2가지를 제시했다. 어떤 경우여도 가입자가 내야 할 돈은 지금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자문위가 내놓은 개편안의 핵심은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을 막으려면 보험료, 내는 돈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

개편안이 갈린 건 소득대체율, 즉 받는 돈 조정을 두고서였다.

첫 번째 안은 받는 돈을 더 줄이지 말자고 제안했다. 현재 생애 평균소득의 45%인 소득대체율을 1년에 0.5%p씩 40%까지 떨어뜨리는 당초 계획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은 원래 계획대로 계속 낮추되,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보충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보험료는 올려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다만 시기와 폭이 좀 다를 뿐이다.

첫 번째 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11%로 올리는 것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2030년대부터는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을 필요한 만큼, 많게는 18%까지 올리자고 했다.

반면 두 번째 안은 단계적 인상을 제안했다. 매년 0.45%p씩 10년 동안 올려 2029년에는 13.5%로 만드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연금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67세로 늦추거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받는 돈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방안도 추가했다.

먼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연령을 높이고 소득 상한도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받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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