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까지 병역의 일종이었던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요원도 복무 도중 숨졌다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망한 KOICA 요원이 유공자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 논의 등 조속한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또, 국가보훈처장과 병무청장에게는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KOICA 요원은 국익을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KOICA는 지난 2013년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뽑아서 개발도상국에 보냈지만, 이들은 병역법상 복무 도중 사고가 나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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