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종합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확정안 브리핑을 진행한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앞으로 5년간 장애인정책 청사진은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비전으로 삼았다”며 이어 “장애인 스스로 자립의지와 잃었던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크게 ▲교육 문화 ▲경제활동 ▲복지 ▲사회참여 분야 등 4개 분야에 걸쳐 58개 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실시하고, 고등학교이상의 교육지원을 위해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 해 현재 2천명 수준을 2012년까지 2천3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무상교육의 대상이 아니었던 만 3세미만의 영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혹은 가정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학령기를 놓친 장애성인들에게 교육혜택이 돌아가도록할 방침이다.

문화 ▶시ㆍ청각 장애인들의 문화접근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방송 4사의 경우 2012년까지 전체방송의 90%이상을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방송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경제활동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1명고용시 이를 2배수 고용으로 간주해 고용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 ▶현재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화 하고 복합타운형태의 시설로 개편해 지역사회로의 편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해 장애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나 기존주택을 전세로 하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 현행 1만 세대에서 2만 세대까지 늘릴 수 있도록 물량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판정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공단형), 한국장애인개발원(민간기관형), 대전광역시 동구(지자체형) 등 3개소에서 진행 중인 장애판정체계 변경을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외과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일할수 있는 능력이나 의욕을 전부 고려할 수 있는 판정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도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장애계의 의견수렴과 연구 활동이 진행중이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의료보험 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보장제도 내에서 장애인을 추가로 할 것인지, 장애인만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를 별도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을 언급하며 “기존의 장애수당 대체해 기초장애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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