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단체 회원 20여명이 지난 4일 부터 인권위원회 장애인복지예산증액 편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 20여명이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실을 점거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 및 장애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증액편성을 촉구하며 지난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제한 폐지 및 관련 예산 증액과, 장애가족지원제도 수립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요청, 복지부 앞 1인 시위 등을 해왔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결의 대회를 열고 밤샘 농성을 벌였으며, 29일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예산증액편성 요구안을 확인받은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08년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을 6천730억 원에서 대폭 축소한 5천918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장애인계의 요구를 반영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905억 증액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또 신설된 장애아동, 가족지원 예산으로 241억 원의 추가요구분에 대해서는 11억 원만을 책정했다.

지난 6일 농성장을 찾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009년도 장애인복지예산 삭감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능동적 복지는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적절한 정부예산을 배정하고 효율화를 기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둔 실용정부의 복지이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28일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윤석용 의원의 장애인복지 예산추가확보요구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의 축소는 생각지도 않고 있고,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 한 바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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