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만드는 사람, 현장 알지 못한 채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은천노인복지회는 22년간 한국의 노인재가복지를 이끌어온 선두자다. 이병만 회장은 목회자로 처음 복지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노인복지를 해야겠다는 신념으로 1986년 재가복지를 한국에서 처음 시작했다.

노인복지의 흐름을 지켜봐 온 이병만 회장은 현재의 변화를 막을 수 도 없고 요양보험은 필요한 것이지만 정책을 만드는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회장은 "노인복지 시설 등에서 요양을 담당하는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를 법을 만드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한 채 정책을 만들어 현장과 동떨어진 법이 만들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돼 현장에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정책의 미진한 점과 현장과 동떨어진 부분을 얼른 현장에 대입해보고 보정돼야 할 부분을 정부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발 빠른 피드백’을 제언했다.

7월 1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도 법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여러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시행된 이상,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고치는 방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직원들의 사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마인드와 경영법, 여러 복잡한 문서 처리 등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술의 습득이 필요한데, 그것 등을 학습할 시간적 여유와 교육 없이 바로 시행하려니 어렵기 때문이다.

1-2 시간의 보수 교육으로는 이뤄지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정부 각 기관들이 제각각 복지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복지서비스, 복지관에서 하는 서비스, 재가기관에서 하는 서비스 등 각 기관마다 경쟁적으로 정책 개발하기 바쁜데 이는 세금 낭비”라며 “단면만 볼 것이 아닌 복합적으로 상황을 인지해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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