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는 건강검진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건강검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7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하고 공청회(7월 31일)를 실시했다.

그간 국가건강검진은 양적인 지원 규모에 비해 국민의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목표 질환 부재, 표준 검진 정보의 부족, 검진 결과의 낮은 신뢰도, 사후관리 부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건강검진기본법’은 이러한 국가건강검진의 문제점을 극복, 적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기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제정·공포됐으며, 2009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운영, 검진기관 지정제·평가제 도입 방안,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이다.

최문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