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개혁안' 마련에 대해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을 마련 중인 정부에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면서 “우리 사회의 크게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 악화 및 가계소득의 양극화 심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대비 제도인 국민연금의 혁신적 개선이 불발될 경우, 이 때문에 사회적 재앙이 촉발될 수 있다고 보고 '국민연금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있는 제도를 통해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3일 수보회의 때보다 한발짝 더 나아간 주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노후 소득보장 확대원칙'을 지켜달라고 했고,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금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27일) 수보회의 때도 두 가지 안은 함께 언급됐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한다는 것은 현재 국가가 연금의 지속적 지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책임 형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논의에 따른 수위조절은 있겠지만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가해지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부담을 안고도 장기적 관점에선 자신의 정책 추진이 맞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에서는 국민연금 논란에 따른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태풍의 강도에 따라 휴교나 휴업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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