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 확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보건복지부 연간 예산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6%(9조2000억원) 늘어난 72조375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전체 예산(470조5000억원)의 15.4%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에서 복지부 예산이 15%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예산은 올해도 전년비 11.4% 증가한 바 있어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전체적으로 확장적인 재정 기조이지만 복지부 예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내년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데 적절히 사용되도록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전체 보건·복지·고용분야 총 지출(162조2000억원)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4.6%가 복지부 몫으로 돌아갔다. 예산은 44조7001억원으로 전년(37조6546억원)대비 18.7%(7조455억원) 증가했고, 건강증진·응급의료·국민연금 등 기금부문은 27조6757억원으로 8.5%(2조1749억원) 늘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비 15.7% (8조2589억원) 증액된 60조7895억원으로 편성됐고, 보건분야도 9%(9615억원) 확대된 11조5863억원을 기록했다.

복지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기준 완화 등 소득보장 강화가 꼽힌다. 특히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30만원을으로 조기 인상된다. 노인관련 예산 증가율이 26.1%로 분야별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도 기초연금때문이다.

또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아동·보육 분야 예산도 전년비 21.6% 늘어난 7조8546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9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12개월 분으로 반영됐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정망을 두텁게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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