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9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노인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 지원에 할애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조기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 완화와 자활사업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분배와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이다.

복지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예산 72조3758억원 중 노인 복지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은 13조9133억원으로 올해 대비 26.1%가 늘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문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다. 최근 노인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노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확보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에 전년대비 11.7% 증가한 10조9000억원의 예산을, 취약계층지원에는 22.4% 늘어난 2조822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노인 복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초연금이다. 저소득층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들의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지원대상은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예산은 11조4952억원으로 올해보다 26.0% 늘렸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1124억원으로 올해 대비 13.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보다 23.6% 늘어난 9960억원을 배정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혜 독거노인을 24만명에서 29만5000명으로 늘리고, 관련 일자리도 9600명에서 1만1800명으로 늘리는 것이 중심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를 6만4000명으로 늘리고, 건강보험료율은 3.49%로 인상한다.

취약계층인 장애인 관련 사업의 예산도 크게 늘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30% 대상 기초 급여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올해 대비 19.8% 증가한 7197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2500명을 늘리며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26.2% 증가한 1208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40.2% 증가한 9685억원을 배정했다. 서비스단가를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20.4% 올리고, 이용자수도 7만1000명에서 7만8000명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업 확대도 진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생계급여 중위소득은 2.09% 인상되며 급여액 증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된다. 관련 예산은 3조7508억원을 배정했다.

실직 등 위기가 발생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27.7% 늘어난 1422억원이 배정됐다. 적정 진료비를 확보하고 의료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의료급여 경상보조금도 올해보다 19.5% 증가한 6조3915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의 소득확대를 위한 일자리 주요사업의 예산도 늘어난다. 복지부 소관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9000명을 신설하는데 올해보다 138.8% 증가한 1조854억원이 투입된다. 노인 일자리 10만개를 늘리고, 시장형 지원단가를 9.5% 인상하는 등 노인 일자리를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29.5% 증가한 8219억원이 배정됐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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