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기간이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난민도 지역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새로 들어가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에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