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150억원 정도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감액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총 3265억원으로 올해 예산(3421억원)보다 156억원(4.56%) 감액됐다.

전체 예방접종 예산 중 소아 예방접종 예산은 2417억원으로 올해(2596억원) 보다 179억원 줄었는데, 대신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은 확충됐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지난 1996년 모자보건법에 따라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소아 백신의 경우 2007년 기준 7종 백신에 대해서만 지원하다가 올해 결핵, 일본뇌염, 인플루엔자(독감) 등 17종까지 늘어났다. 2009년에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 백신비도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민간 의료기관 접종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저출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7년 기준 223억원(소아 백신 예산 99억원)이던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2009년 390억원으로 늘었고 이후 2013년에는 105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3412억원(소아 2596억원)이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으로 예방접종 지원 대상 아동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소아 백신 예산이 감소, 전체 예산도 함께 줄어들었다. 2008년과 2011년에도 예산이 소폭 감소했지만 당시에는 보건소 이용률과 민간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폐지 요인에 의한 감액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1만1000명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내년에는 3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고려해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 기준 0.97명으로 떨어져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예방접종 대상 아동 수도 줄어 예산이 처음으로 감액됐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예방접종에 임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확충해 보다 내실있게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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