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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 토론회 개최
이인수 기자 | 승인 2018.08.29 15:43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 정책토론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연속 보육정책 대토론회의 일환으로 제1탄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남주)가 주관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의 주최로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정책관계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각 분과위원장, 시·도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나경원(기획재정위원회), 김명연(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종필(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및 한어총 임원 등 보육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문제와 이에 따른 국공립 보육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정인자 서울시국공립분과위원장의 사회를,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어총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특별위원회 김영명 위원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이란 주제의 발제에 이어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 김인숙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장, 노준복 전남국공립분과위원회 분과장, 송민영 보육교사, 우영희 학부모,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이상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최도자 국회의원은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과정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 준다”며 “토론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보육 분야 포함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회장은 환영사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오해와 혼란, 불신감이 불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사회서비스원으로 인해 보육교직원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도 부각이 되어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남주 국공립분과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특히 보육을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하는 것이 보육의 특성과 전문성을 간과하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를 통회 사회서비스원 보육 분야 포함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보육교직원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희망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 보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영명 한어총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이란 발제에서 “현 민간위탁제도 안에서의 공공위탁은 동의하지만 여타 사회서비스 분야와 함께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해야 하며, 중복행정이 되지 않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별도의 공공위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한국보육진흥원과 17개 광역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담당하게 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토론자들도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민간위탁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는 동의하나 교육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의 특성, 사회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육서비스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사회서비스원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영유아보육공단 등의 전담조직체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조성실 공동대표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요구되는 건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와 ‘적정한 보육 공간 확보’,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과 적정한 임금 체계 구축’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보육기관의 공공위탁 모델을 마련하고 보육교사 직접 고용으로,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한어총의 주장대로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아닌 다른 방식의 보육 개편이 가능하려면, 제안과 대안을 따라 어떻게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장단기 플랜과 의지를 요청했다”며 “대다수의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균형잡힌 정보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설문조사 등 더욱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보육과 여타 사회복지분야와 같이 운영이 된다고 해서 보육의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볼 때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려는 분야에 대해 보육의 전문성과 특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어총이 준비한 ‘연속기회 2018. 환골탈태 보육정책 대토론회’의 제1탄으로,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의견을 토론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으며, 이어서 제2탄(휴게시간 및 누리과정), 제3탄(표준보육비용), 제4탄(8시간 보육 도입)으로 토론회가 예정돼있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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