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소득하위 90%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협의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성남시가 지난 7월 2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협의완료 의견을 성남시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역상품권으로 매월 11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으며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이 사업 추진 타당성이 있고 기존 제도와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복지부는 아동수당플러스 사업이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적 관계의 사업이라고 봤으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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