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 7월 시작으로 이제 한 달여가 지났다. 복지부는 지난 한 달간 주요 민원사례에 대한 대안 책을 마련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비급여부분인 식재료비가 요양시설 마다 각기 다르게 측정해 요양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월 30에서 50만원에 달하는 등 과중하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식재료비는 2500원 이하가 적정한 수준이라며 해당 시군구에 각 요양시설의 식재료비를 2500원 이하로 책정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시설 종사자의 평균 임금을 150만원에서 120~130만원을 삭감한 것의 원인을 복지부는 시설에서 예상 수입· 지출을 보수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7월부터 근로기준법 적용기관 확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부담으로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다.

이에 복지부는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특별 감사를 지시해 제도 시행 전 후 회계원장을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선별 입소하거나 증상이 심한 노인을 일부 시설이 거부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지정취소 등의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엄정 대응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유인·알선 행위 등 부당 영업사례와 금품·경품 제공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강화를 통해 급여비용을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현장지도· 점검반을 운영해 부당·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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