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장애인관련정책및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이하 위원회)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장애인 정책과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온라인제안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들은 장애기초수급비 상향과 장애연금제 확대 등 장애인지원정책 개선요구(38건)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애인 전용 교통카드 발급등 장애인편의시설과 이동권 요구(17건), 장애인교육관련제안이 7건, 장애판정과 절차관련제안은 6건이 접수됐다.

제안된 것 중에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1단계 조치에 포함된 4층 이하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빠졌다는 점 ▲장애인용 LPG 연료 개별소비세 면제와 장애등급별 차등 적용으로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 등이 의견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총 80여건의 정책제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혔다.

우선, 개인운영의 복지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및 수급비가 장애당사자가 아닌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현행제도가 시설비리의 원인으로 판단,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주차증을 부착한 모든 차량에 주차혜택을 주는 현행제도를 장애인이 탔을 때만 주차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생생히 알 수 있었다"면서 "각종 제안들을 검토해 개선돼야 할 제도와 정책 과제들을 철저히 발굴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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