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인권위 7층에서 집단단식농성을 시작한지 8일째를 맞고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단단식농성을 시작한지 8일 째를 맞고 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있는 2009년도 복지예산안 1차 심의에서 이들의 최소한의 의견을 반영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요구안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하여 농성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뉴 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도 예산에 24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 기존의 5천 6백여명에게 제공되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전국의 1만 8천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는 지난 달 있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1차 심의에서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11억 원으로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예산과의 형평성문제, 노인장기요양제도 등의 시행으로 예산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장애인계의 요구를 수용해, 기획재정부가 심의한 11억보다 326억 원 더 많은 337억 원으로 증액해줄 것과 활동보조 시간제한 폐지 및 508억여원 증액안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째 단식농성단에 참여하고 있는 양산시장애인부모회 최대호 회장은 “이제 겨우 장애아동 재활바우처 사업이 자리잡는 단계인데다 장애가족에게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예산)축소는 장애가족에겐 너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 복지부에 기존의 예산요구안이 관철될 때 까지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며 13일 세종문화회관 앞서 대규모 집회 후에 향후 구체적 대응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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