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우정사업본부에 장차법 위반을 근거로한 민간보험에의 첫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윤아무개(남, 39세)씨는 “우체국에서 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우체국에서는 진정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차법 제15조 및 제17조를 근거로 보험사의 계약거부는 특정장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 내렸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심사 개시 ▲유사발생 방지를 위한 상법732조의 ‘심신상실ㆍ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및 심사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5년 8월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가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의도에 위배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동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차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법732조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폐기된 바 있으며 18대 국회 들어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계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한다면서 동 조항의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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