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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아동수당 미신청자 21만명…이유는?'대상제외 예상·재산 노출 우려'에 대한 것으로 해석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9.06 10:49

이달 21일 처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2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대상자의 8.4%에 달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자는 222만여명으로 올해 신청 대상 아동이 243만명 가량인 점에 비춰볼 때, 신청률은 91.6%다.

복지부는 올해 첫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기회를 확대하고자 일찌감치 지난 6월 20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지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신청할 만한 아동 가구는 거의 다 신청한 것으로 보고, 더는 신청자가 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입법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이 신청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게 뻔하다고 예상해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지난해말 여야간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소득 상위 10% 제외됐고,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이번 달에 지급되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연령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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