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시설에 BF(Barrier Free)인증마크를 부여해 등급을 매기는 이른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 Free)”가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BF인증마크. 환경 장애물(Barrier)을 벗어나 약자의 자유(Free)의지와 이동흐름을 상징한다.

 

BF 인증제는 실제 장애인의 공공시설 및 이용건물 이용 시 실제 편의 증진 체감 율이 매우 낮은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인증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공사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과 한국토지공사(이하 토지공사)는 2010년 9월 28일까지 개발원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업무를, 토지공사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도시, 도로, 항만, 교통수단 등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BF인증분야는 도시 인증과 구역 인증,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과 같은 개별시설물 인증으로 구분된다.

기존 건물이나 사용 승인 단계인 건물은 본 인증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신축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도면 심사를 통해 예비인증을 받은 후, 사용 승인 시에 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BF인증 절차는 시행자 또는 건축주가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애인계와 학계, 건축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현장심사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증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신청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와 개발원은 BF인증제의 초기 확산방침에 따라 인증시행 1년 동안에는 인증에 따르는 수수료를 개발원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과 공공청사는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민간 시설의 경우 5년의 인증기간동안에는 행정절차간소화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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