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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10일) 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 주관 아래 열린 첫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외교부와 법무부에 권고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규약으로, 사형제를 폐지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현재 85개 나라가 가입했다.

인권위는 "현재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한국은 사실상 사형집행정지상태임에도 정부는 아직 사형집행정지상태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수들은 사형이 언제라도 집행될 수 있다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면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현재의 비공식 사형집행정지 상태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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