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2008년도 지자체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가 본격 시행에 착수했다. 이는 1998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5년마다 이뤄져 올해로 3번째 실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와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오는 12월 말까지 전국의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증진법상의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편의증진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 설치대상으로 시설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등 매개시설과 출입구 등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열람석 등 기타시설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편의증진법상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뿐만 아니라 각 시설이 실제 장애인들이 사용 가능한 시설인지까지 평가하게 된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전수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5월 각 항목별로 세분화된 조사표를 개발해, 7월 14일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7개 권역(강원, 충청, 전라, 경기, 경상, 제주권) 별로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물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관련자료를 DB화해 각 시설의 합리적인 사후관리에 이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내년에 시작되는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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