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와 학부모로 구성된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이하 장보연)는 13일 오후 1시 30분,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통한 보육과교육 차별해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지난 6월 18일 출범한 장보연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중심으로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첫 번째 발제는 차별사례와 현장증언으로 당사자인 최지현학부모는 만 3세부터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면서 보육·교육차별에 대해서 호소하였으며, 현장증언으로 나선 김종영 교사는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양질의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어려운점과 연수기회부족, 낮은 처우에 대해 호소했다.

또한, 권영화 원장은 “특수교육기관과의 특수교사의 급여 및 호봉체계의 일원화, 재정적 지원의 일원화, 장애유아 선정-배치 체계의 일원화를 주장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2항』의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무교육 간주'를 '의무교육기관 지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는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과 대안모색에 대하여 김윤태 교수(한국유아특수교육학과장협의회)의 발표에 이어 세 번째 발제로 이주언 변호사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주언 변호사)에 대한 기초안을 발표한다.

이어진 토론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성연 사무총장과 장애영 유아학부모대표 이혜연 장애영유아학부모대표는 현재 의무교육을 받지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장애아가 86%가 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장애 영유아의 특수교육 현실의 열악함을 최소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유아들의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유아를 중심으로 '대상자 중심의 의무교육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장애유아의 교육체계가 장애아동의 권리가 준수 되도록 특수교육법 개정 및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백옥희 공주정명학교 교장, 교육부 이한우 특수교육정책과장과 보건복지부 이윤신보육사업기획과장의 발언이 이어진다.

2시간 30분의 대토론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이룸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앞으로 자리를 옮겨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정기영 회장(한국장애인부모회)과 김영란 회장(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장애영유아 부모(이주연)와 교사 대표(이충경)의 당사자 사례발표와 장보연 대표(김종호)의 선언문 낭독, 구호 제창으로 이어진다.

토론회와 결의대회의 주장은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에게 동등한 의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한 공공성 강화, ▲장애 영유아의 인권과 평등차원에서의 보육ㆍ교육 차별 정책(적폐)을 청산하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 마련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민ㆍ관 협의체’ 구성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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