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제공방침을 밝혔으나, 장애인계는 180시간에 자신을 끼워맞춰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 1등급 독거 특례 대상자(월 120시간)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추가로 60시간을 제공해 총 18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적용대상자인 1등급 장애인의 점수는 380~445점으로 원칙적으로 월 최대 9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인정되고, 이중 독거장애인의 경우 월 120시간까지 제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지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일부 중증장애인에게 특례를 적용해 기존의 활동보조인 제도 시간을 월 120시간에서 월 180시간으로 시간을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힘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가예산을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월 180시간은 하루 6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삶은 하루 6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월180시간은 결코 상한선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간 서울시는 복지부가 최대 120시간까지 제공해오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에 60~90시간을 추가로 해 월180시간까지 늘려 제공해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 복지부가 활동보조인 제도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가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이는 다시한번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예산의 논리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서울시는 복지부가 특례를 적용해 180시간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서울시 추가시간 60시간을 적용해 240시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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