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정책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수립 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 만들어져 일관적이지 못했다. 아동청소년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정책이 통합이 이루어지는 만큼 통합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정익중 교수가 지난 11일 국회 ‘빈곤퇴치연구포럼’이 개최한 첫 번째 창립토론회서 ‘빈곤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체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아동청소년 정책 영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문제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간 분산이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의미있는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의 목적에 대한 확인 작업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단순히 조직의 통합이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통합의 기준은 기능의 유사성 이어야지 관리통제의 용이성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점진적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은 사회적 투자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아동청소년 정책의 구체적인 시책이나 제도들은 아직까지 이러한 기조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해 통합적 아동청소년 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빈곤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내실화 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두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 정책관이 발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박영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두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이경림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 박동신 제주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대표, 조병석 경기도 복지건강국 국장, 길은배 한국체육대학 청소년지도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이날 창립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홍준표 원내대표 등 여-야의원이 참석해 포럼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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