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광명시갑) 국회의원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가 9950건에 62억원이나 환불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에 따르면 국감자료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환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다청구는 오검침, 요금계산 착오, 계기불량 등 한전 측의 책임이 커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한 이중납부보다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다청구 건수는 2013년 2202건에서 2014년 1333건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2199건으로 증가하고 2016년에는 2374건까지 증가했다. 요금별로는 주택용이 3644건(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반용이 2616건(26.3%) 산업용이 1338건(13.4%) 심야전력 891건(9%) 순이였다.
 
환불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9.6억원이던 환불액은 2014년9.9억원에서 2015년 13.5억원, 2016년 14.4억원까지 증가했고 2017년에도 14.3억원을 환불했다. 환불금액은 산업용이 33.7억원(5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이 15.29억원(25%) 주택용이 4.9억원(8%) 교육용이 4억원(7%)순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 과실로 인한 이중납부는 본인이 인지하여 경정(更正)을 요청할 여지가 있지만 검침 착오, 계산착오, 계기 결선착오, 배수입력 착오 등으로 인한 과다청구는 소비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 더 위험하다”며 “한전도 과실인 경우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줘야 하는 만큼 쌍방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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