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14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실상 인하하고 일정 근로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은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구체적 근로소득 금액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나 월 35만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다른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의 5%수준으로 인하된다.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이하의 금융재산도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

노인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종전 5년간 노인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던 것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소득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재산산정시 제외되는 금융재산의 범위 및 임대보증금의 비율 등에 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어 관계부처 협의 및 입안 예고 등을 거쳐 해당 금액 범위 및 비율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2008년 7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당초 257만명에서 약 280만명으로 약 20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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