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의 병폐를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넷>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탄압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폐지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고용허가제라는 합법적인 외국 인력 제도가 있으니 더 이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필요 없다며 단속과 추방 정책을 고수하며 이주노동자들을 내쫓는데 여념이 없다”며 규탄했다.

이어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고 내국인과 차별도 금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 제도는 고용주들에게는 100%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면서 노동자에게는 직장 변경을 금지해 놓았다. 심지어 노동부는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변경하려 할 때조차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한다”며 노동권 보장을 역설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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