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국회의원들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애계복지예산 감소 방안을 집중 질타했다. 먼저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11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복지예산 삭감안 반대 주장을 하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집중 공략했다.

정 의원은 “4일부터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 20여명이 집단단식농성 중인 것을 아시느냐”며 질문을 시작했다. 이에 강장관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의원은 “OECD 전체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이 2.5%인데, 우리나라는 0.28%에 불과하다”며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강 장관에게 “OECD 전체 국가 중 평균 장애인복지예산이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는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모른다”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평균은 약 2.5%정도 되며 우리나라는 0.28%가 된다. 또한 OECD 권고사안은 3%가 된다”고 친절히(?)설명했다.

또한 정의원은 “우리나라의 예산증가율로 장애인복지예산이 증액될 경우 OECD 회원국 평균에 도달하려면 약 166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정 의원의 지적에 강 장관은 “현재 실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재정 사정이 허락한다면 가능하면 빨리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교적 긍정적 답변을 했다.

이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강 장관에게 “지난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은 서민, 장애인, 민생문제는 철저히 챙기겠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예산 삭감은 이에 반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강 장관은 “실무 작업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며 “한참 작업 중인 과정이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계속해서 “과정이라 믿고 증액될 수 있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며 답했다. 특히 “(장애인복지예산은) 총액은 줄일 생각은 없다. 기본적 원칙에서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돼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지속적 인력 지원에서 편의시설과 재활보조기기의 보급으로 일시적으로는 예산이 추가지원되는 듯 보이나, 결국은 스스로 자립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예산지원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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