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 가운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요양보호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전부터 과잉공급과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던 요양보호사. 새로운 유망직종으로 떠오를 것이라 예상했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그 수가 급증하면서 취업난과 많은 문제점으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수강생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취업은 등한시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현행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조건에는 특별한 제한조건 없이 별도의 학위가 없어도 마치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직으로 일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쳐진 것이 문제점 중 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장 취약한 고리는 장기요양기관 설립부터 요양보호사 양성까지 모두 민간영역에 맡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이렇듯 민간 위탁이나 민간 요양기관은 자칫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경쟁’이나 ‘이윤’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노조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공공기관의 확충 없이 민간요양시설 등 영리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이용자의 비용부담 상승, 노동자의 임금삭감 및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난립하면서, 인력부족과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건비 감축 등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민간영리업체 중심으로 요양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자연스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인프라의 확충 없이 민간요양기관에 책임을 맡긴 현재의 시스템은 결국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요양보호사의 불안한 위치는 결국 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온다.

게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는 것이다. 처우는 악화되고 그 반면 업무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복지 마인드가 없으며 오래 버티기가 힘들다고 한다.

많은 꿈을 안고 취업을 했다는 어느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가정부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고된 업무, 그에 따른 대우가 없어 너무 힘들고 광고 등에 현혹되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했다.

이렇듯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열악하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처우나 지위는 요양보호기관과 개별 계약으로 정해진다. 공통적인 임금 가이드라인도 없다. 실제로 쏟아지는 광고도 정규직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파트타임, 단기 임시 계약직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장기요양종사노동자의 고용문제 개선, 임금가이드라인 설정, 공공인프라 구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중추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적정한 대우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과대광고가 아니라 정직한 정보 전달로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자격증 취득에 나서게 해야 한다.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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