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4명은 장애인 차량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LPG는 차량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트렁크의 가스통 때문에 휠체어 등을 싣기 어려우며, 효율이 떨어져 가격 경쟁력도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럼에도 장애인 차량은 LPG에 한해서만 지원해오고 있어 차량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이면 완전 폐지되므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LPG연료에만 면세를 하던 것에서 면세유 항목으로 석유, 경유등을 포함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넓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도록 돼있다.

세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연료 구입 시 석유판매업자에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부정사용에 제한 규정으로는 ▲장애인용 차량 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서는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통합 징수 ▲장애인면세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면세유를 장애인용 차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장애인면세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제한 등을 두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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