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면허 교부자수가 현재 21만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국가나 사회의 제도적 지원을 뜻하는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비중은 최근 1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 했으나 OECD 평균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국 후 60년 주요 통계지표'를 1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198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2493명에서 1995년 1만 8586명으로 10년만에 면허교부자수가 6배 증가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996년 3000명에서 2007년말 현재 1만 515명으로 3.5배 증가했다.

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제도적 지원을 뜻하는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은 1990년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은 5.6조원 (GDP 대비 3%)에서 2005년 55.7조원 (6.87%)으로 지속 증가했지만 이는 OECD 30개국 평균(GDP 대비 20.7%)의 약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임 여성(15～49세)이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0년 2.8명으로 하락했고 반면 노인인구는 1955년 71만3천520명(전체인구 대비 3.3%)에서 2007년말 현재 481만363명(전체인구 대비 약10%)으로 약 6.7배(노인인구 비중은 3배 증가)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장기주거 복지시설은, 1956년 37개소에서 2000년 247개소, 2007년에는 1,498개소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또 소득수준의 향상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년층의 사망률이 더욱감소 해 노인 인구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노인부양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55년 3.3%였으나 2007년에는 9.9%에 이르고 있다.

노인 1인당 부양 인원(15～64세 생산가능인구)은 16.7명에서 7.3명으로 급감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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