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일 여의도 소재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는 노동부가 주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일부 개정안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노동부는 지난달 17일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주요이유로 들어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2배수 인정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장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공단 사업계획 협의제 폐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직업재활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지출근거 삭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전 징수제도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노동부 이경철 장애인고용과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부희 서기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고용정책팀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김춘만 사무국장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공청회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에 대한 토론과 고용장려금 지급 조건 변경,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로 조정, 장애인 직업재활관련 조문 정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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