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 규모가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4명은 피부양자 신분이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과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5년 2046만5000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6년 2033만7000여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2006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줄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94만여명의 39.4%에 이른다. 매달 건보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1683만여명(33.0%)과 지역가입자 1404만여명(27.6%)보다 여전히 많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고령화로 갈수록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가져오고 건보료 납부의 형평성 논란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앞서 시행된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30만세대(35만명)가 우선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고 1단계 개편이 완료되는 46만세대(58만명)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전망이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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